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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산업의 개념, 범위, 법적 구조, 운영 방식, 현실적 현황, 정책 방향카테고리 없음 2025. 7. 3. 17:15
대한민국 **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**에서 정의하는 소방산업은 소방시설과 장비, 인력, 기술개발 전반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이며, 관련 법령들(예: 소방시설설치·유지·안전관리법, 위험물안전관리법, 소방시설공사업법 등)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포함합니다:
1. 법적 정의 및 구성
**제2조(정의)**에 따르면:
- **“소방산업”**은
즉, 단순히 “불을 끄는 장비”를 넘어서 관련 설비의 개발, 생산, 설치, 시공, 유지·관리, 위험물 설비 및 탱크 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군입니다.
2. 주요 구성 요소
구성군 설명
제조·판매업 스프링클러, 소화기, 배관, 경보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 및 장비를 개발·생산·판매 소방시설관리업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기점검·보수·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업 신축 또는 개보수 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위험물 관련업 위험물 저장·운송 설비의 용기, 제조·설계·시공·탱크 제작 판매까지 포함
3. 범위 확대: 연구·인력·장비 개발
법 정의 외에도 “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”이라는 문구에서 보듯, 단순 설비에 그치지 않고:
- 소방기술 R&D
- 전문 인력 양성
- 신기술 개발
- 장비 개발 및 표준화, 품질향상 등
이 모두가 **법적인 ‘소방산업’**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(lawnb.com, korea.kr, lawnb.com).
4. 제도적 지원·관리 체계
이 법률은 아래와 같은 제도·기구를 통해 소방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흥합니다:
① 5년 기본계획 · 연도별 시행계획 (제4조~제6조)
- 소방산업 진흥 기본방향, 부문별 육성시책, 인력 양성, 기술개발, 장비 유통, 국제협력 등 포함 (lawnb.com).
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설립(제14조)
- 전담 기관을 통해 R&D, 인력 양성, 품질인증, 인증, 기술개발, 수출지원, 위험물 탱크시험 등 전방위 사업 수행 .
③ 전문위원회 · 정보시스템
- 심의·정책위원회 설치(제12조)
- 지역정보표준시스템 구축 등 정보관리·통계 기반 확립 (lawnb.com).
5.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현실과 정책
- 국내 약 9,800개 업체, 18만 5천명 종사, 매출 약 19.4조 원 수준 (korea.kr).
- 소방시설 시공이 국내의 절반 이상(약 55%) 차지하며, 제조는 약 20% 비중 (korea.kr).
- 무역규모는 약 3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아직 성장 중 (korea.kr).
6. 확대된 범위: 기술진흥과 국제협력
- 전기차, 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등 신기술 개발 적극 지원 (korea.kr).
- 해외 전시회(K-소방관), 인증비용 지원, 무역 전문가 양성 등 국제 진출 정책 추진 (korea.kr).
✅ 요약
대한민국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은 소방시설·장비의 제조·설치·관리부터 위험물 설비, 연구개발, 인력양성, 품질인증,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소방 관련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규율하고, 이를 위한 장·단기 정책, 전담기구, 정보시스템, 지원체계를 구축한 종합적 법률입니다.